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 주요내용

• 이 통계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각종 범죄피해(신고되지 않은 암수범죄 포함)와 국민의 범죄현상 인식·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 2년(홀수년도)에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3001호)입니다.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만 14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대면조사와 자기기입식조사를 병행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전국범죄피해조사(2024)는 통계청 공표 이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전 공표는 제한됩니다.)

주요 통계정보

• 지역·이웃 환경,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인구사회학적 배경
• 지난 1년간 경험한 피해 유형별 발생 빈도 및 피해 상황
• 피해사건 발생 일시·장소, 범행 수법, 신체·정신·재산 피해, 대응·경과, 가해자 특성
• 경찰 신고율 및 신고 후 처리 결과
• 범죄 불안감

안내사항

• 이 조사 데이터는 모든 범죄 피해를 망라하지 않으며, 피해자 없는 범죄(살인 등)·부패범죄·환경범죄 등 일부 범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 범죄피해율이나 범죄 세부유형별 피해율의 경우, 상대표준오차가 커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하나의 사건에서 다수 피해가 확인될 경우, 범죄 심각성 위계에 따라 대표 피해 유형을 결정합니다.
• 피해 경험은 가구 대표 및 가구원 자기보고에 의한 것으로, 실제 발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정책 활용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통계

데이터 주요내용

• 이 통계자료는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작성·전산승인된 형사사건 범죄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를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집계·관리하여 분석한 자료입니다.
• 고소·고발된 사건을 포함해 송치결정·불송치결정 등을 모두 망라하므로, 이후 검찰·법원 단계 최종 처분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치안정책 수립 및 범죄동향 분석에 유용하도록 현대범죄 특성에 맞춰 신규 항목을 도입하고 민감정보 항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계정보

• 전체범죄 발생 건수와 피의자 검거 비율의 연도별·분기별 추세
• 피의자 성별·연령별 분포 변화와 전과 유무·횟수별 추이
• 지표범죄(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사기)의 발생 건수 및 증감 양상
• 범죄 피해자 수와 피해 결과(신체·재산 피해) 현황
• 2023년 지표범죄별 세부 분석(범죄유형별 특성 및 증감 요인)
• 범죄 발생부터 접수·검거·처리까지 걸린 기간과 수사 단서별 검거 비중
• 피의자 구속·불구속 현황 및 사법경찰관 결정 분포
• 범죄 발생시간·요일·장소 특성, 범행 수법 및 도구 활용 양상
• 피의자 사회인구학적 특성(직업·혼인·교육·정신장애·국적 등)

안내사항

• 통계원표 작성일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사건 발생일 또는 최종 법원 처분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검거 통계는 경찰 단계의 송치결정·불송치결정까지만 포함하므로, 검찰·법원 단계 통계와 구분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치는 반올림 처리되어 실제 원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구·정책 수립 시에는 세부 기준과 정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주십시오.
• 공개된 수치는 향후 수정될 수 있으며, 정책·연구용 인용 시 최신 개정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범죄분석

데이터 주요내용

• 이 통계자료는 전국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이 입력한 발생·검거·피의자 통계원표를 바탕으로 한 해 동안의 범죄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현황을 살펴보고, 형법·특별법 범죄를 포함한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검거 추이를 연령별·성별·지역별·전과별로 심층적으로 제시합니다.

주요 통계정보

• 전체 범죄의 연도별 발생 건수 및 검거 비율 추이
•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구분한 유형별 발생·검거 현황
• 살인·강도·성폭력·방화·폭행·절도·사기·교통범죄 등 주요 범죄의 연도별 발생·검거 건수
• 연령대별·소년·고령자 범죄 발생 비율 변화
• 지역별(시도) 범죄 발생 비율 추이
• 범죄자 성·연령·전과 특성의 연도별 변화
• 범죄 수사 단서 및 처리 기간, 검찰 처분 결과 등 수사·처리 과정 통계
• 범행 수법·도구·공범·범행 동기 등 범죄 특성 자료
• 피해자 성별·연령·피해 결과(신체·재산) 분석

안내사항

• 사건 발생일이 아닌 통계원표 작성일 기준으로 집계되며, 검거 통계원표는 검찰·경찰별 검거 현황을 구분합니다.
• 연도별·지역별 비교 시 집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 정의를 확인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된 수치는 향후 수정될 수 있으며, 정책·연구용 인용 시 최신 개정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검찰연감

데이터 주요내용

• 이 통계자료는 검찰 조직·인사제도부터 사건 처리 현황, 수사 및 공판 활동, 범죄통계, 정보화 추진, 예산·시설 현황 등 검찰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기록·분석한 자료입니다.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에서는 검찰연감에서 제6장 통계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처리 인원과 죄명별 처리 현황, 각 검찰청의 접수·기소·불기소·송치 실적, 구속영장 청구·발부 상황, 벌과금 집행 현황, 불기소결정 이의제기(항고·재항고·재정신청), 감호사건 처리 등 검찰 업무 전 단계의 데이터를 시계열로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통계정보

• 전체사건 검찰청별(죄명별) 접수·처리 인원
• 소년·학생·공무원·여성·외국인사건 검찰청별(죄명별) 접수·처리 인원
•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의 접수 및 처리
• 감호사건의 접수 및 처리
•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현황
• 연도별 벌과금 집행 상황

안내사항

• 검찰 단계 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경찰 단계 정보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 불기소결정 이후 검찰 외부 이의 신청 절차(항고·재항고·재정신청) 통계는 사건 처리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연구·정책 수립 시 각 지표의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치는 반올림 처리되어 있으며, 통계 연감 발간 후 수정될 수 있으니 최신 개정판을 활용해 주십시오.

사법연감

데이터 주요내용

• 이 통계자료는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공식 기록물로, 사법행정 운영 내역과 주요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록합니다. 연감에 수록된 통계는 통계자료집중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거나 각급 법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집계한 것이며,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모든 사건 유형의 접수·처리 현황과 재판 결과, 사법지원·보호제도 운용 실적 등을 포함합니다.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에서는 사법연감에서 제6장 통계 부분의 형사사건,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 통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부문의 사건의 개황, 사건의 현황 등 법원 업무 전 단계의 데이터를 시계열로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통계정보

• 형사사건 전심·심급별 사건 접수·처리 인원
• 형사공판사건 제1심(합의·단독)·항소·상고심 사건 수, 처리율
•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구속율, 월별·연도별 접수 건수
• 재판 결과별(유죄·무죄·집행유예 등), 파기율·판결률·상소율, 항소인·상고인별 파기 인원
• 특정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절도·강도·사기·공갈) 등 중요죄명별 접수·처리 추이 및 재판 결과
• 약식명령·즉결심판·간이공판 처리 인원
•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
•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감호영장 발부율 및 보석 허가율·인원
• 소년보호·가정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안내사항

• 연감 통계는 각급 법원 접수·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검찰·경찰 단계 통계와는 별도로 집계됩니다. 연구·정책 수립 시에는 사법연감뿐 아니라 검찰연감·경찰 통계 등 연계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전체 사법절차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통계 항목별 정의와 범위는 연감 서문 및 각 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치는 반올림 처리되어 있으며, 발간 후 일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판을 활용해 주십시오.

교정통계연보

데이터 주요내용

• 이 통계자료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간하는 공식 연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교정조직과 시설 운영 현황, 수용자 관리·처우 및 사회복귀 지원 활동 등 교정행정 전반을 기록·분석한 자료입니다.
•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비전 아래 수용자 인원·처우·보호프로그램·의료·교통·문화·규율·권리구제·사회복귀·심리치료 등 다양한 영역의 통계를 집계하여 교정정책 수립과 운영 평가에 활용됩니다.

주요 통계정보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 인구 대비 수용 비율, 성별·연령별·죄명별·형명·형기별 수형자 분포
• 수형자 입소경력, 입소 및 출소 인원 현황
• 경비처우급별 수형자, 재범고위험군 정밀분류심사, 소년·여성·외국인 수용자 세부 현황
• 의류·침구·급식·수용 비용 지급, 보관품·보관금 관리 실적
• 건강검진, 질병·치료 현황(교정시설 내·외부 진료, 정신질환·노인 의료), 의료예산·인력
• 청원·진정·고소·고발·행정심판·소송·헌법소원·손해배상·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결과

안내사항

• 통계는 각 교정시설에서 집계된 자료를 법무부 중앙에서 취합한 것으로, 시설 간 기준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연보 발간 후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니, 최신 개정판을 반영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정책통계분석

데이터 주요내용

• 이 통계자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하는 통계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증거 기반의 범죄예방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보호관찰·전자감독·치료명령·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보호통합지원시스템,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치료감호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정책국 소관 업무 및 산하기관의 주요 통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통계정보

• 보호관찰·소년보호·청소년비행예방·치료감호 제도 개요 및 민간자원 활용 현황
• 보호관찰·전자감독·치료명령·성충동약물치료·보호관찰조사 실적
•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실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현황
• 소년원·분류심사원 보호·교육·사회정착지원·분류심사 통계
•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진단 실적
• 정신질환 범죄자 등 치료감호소 운영 현황

안내사항

• 통계는 정책 수립 및 평가용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시스템별 데이터 입력·승인 시점에 따라 실제 집행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지표는 최신 연도 통계가 미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해당 연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 수치는 반올림 처리되었으며, 분석·인용 시 세부 처리 방식을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
• 정책 효과 분석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통계편집 시스템별 정의와 범위, 처리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보호연감

데이터 주요내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사회복귀 지원·치료·시설 운영 등을 통해 수용자를 재사회화하고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 통계자료는 법무보호연감에 통계 장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 현황, 보호관찰 대상자 통계, 보호대상자별(석방·범수·죄명·학력·연령) 분포와 숙식 제공 실적, 생활관·주택 공급 현황, 기초·일반·학업 지원 실적, 심리상담·사회성향상교육·사후관리 실적 등 공단 사업 전반의 통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계정보

• 보호대상자별(남성·여성·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실적
• 보호대상자별 현황
• 분야별(석방별·범수별·범죄별·학력별·연령별) 보호인원 현황
• 보호사업별(심리상담·기초지원·일반지원·의료지원·학업지원·사회성향상교육·사후관리 등) 실적
• 취원지원사업 실적

안내사항

• 연보 발간 후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니, 최신 개정판을 반영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데이터 주요내용

• 이 통계자료는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이 입력한 범죄통계원표를 바탕으로 범죄 발생과 피의자·피해자 특성을 분기 단위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 분기별 집계 방식을 적용하여 강력·폭력·재산·교통범죄의 발생 건수 추이와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여성·소년·고령·전과자 범죄자 비율 및 여성·아동 피해자 발생 건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통계정보

• 분기별 전체범죄 발생 건수 및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와 폭력·재산·교통범죄의 분기별 발생 건수 및 증감 추이
• 범죄자 특성별(여성·소년·고령·전과자) 인원수 및 비율 변화
• 피해자 특성별(여성·아동) 발생 건수 및 비율 변화

안내사항

• 이 통계는 형사입건 기준으로 작성되며, 사건 발생일이 아닌 통계표 입력일 기준으로 분기 집계됩니다.
• 자연인 피의자만 포함하고 법인은 통계에서 제외하며, 전과자는 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치는 반올림 처리되어 실제 표본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기별 데이터임에 따라 향후 범죄분석 등의 연보 데이터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용 시 이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는 2023년까지 작성되었으며 현재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