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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 하고 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정보공개 공개입찰 수의계약 혁신조달 구매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자체 연구 보고서 외부용역 연구 보고서
기타학술지 논문(33편) 대법원 형사판결의 흐름과 변화분석, 정의로운 사법(이용훈대법원장 퇴임기념논문집), 2011 등 고시잡지 등 논문(50편) 연구보고서(13편) 경찰의 영장신청권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경찰청(2013)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칠 영향과 재판절차상 개선방
대한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2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새롭고 담대한 도전 앞에 섰습니다. 그간 우리 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범죄와 형사정책 연구의 패러다임을 선도해왔습니다. 1,500여 편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정책연구의 수용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유엔가입 형사사법 연구기관으로서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형사정책을 넘어 법무정책으로의 지평 확대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 ·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 경영지원실장 전태윤(02-3460-5112, taeyoon@kicj.re.kr) 정보공개 담당자 : 경영지원실 전승현(02-3460-9276, fan
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SINCE 1989 K I C J I S S U E P A P E R * 관련보고서: 강은영 외 (2023.12.),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Ⅱ): 사기범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기범죄, 사기범죄 유형, 사기범죄자 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로맨스스캠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eykang@kicj.re.kr 연구원의 허락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2024 Vol. 4 발
주요키워드 www.kicj.re.k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SINCE 1989 K I C J I S S U E P A P E R * 관련보고서: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김낭희, 이선형, Weisheit, R. A. (2023). 청소년, 마약,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약물치료법원, 성인모색기사법 김낭희 부연구위원 │사회복지학 박사, nhkim@kicj.re.kr 연구원의 허락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
240426 입찰공고문(정보시스템).hwp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입찰공고 제 2024–03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입찰 공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240426 사전규격 공개(KICJ).hwp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전규격공개 2024–03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사전규격 공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지시서.hwp 과업지시서 연구사업명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범죄변화 대응방안 연구(Ⅰ) - 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Ⅰ): 마약류범죄 실태조사 2. 연구배경 - 최근 마약류범죄가 사회이슈화되어 대응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마약류범죄의 전체적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