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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이 제공하는 범죄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심신미약 등 `정신이상`이 있는 범죄자들의 사건은 2..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사고로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
한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기준 8287건으로 늘었다.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2015년 413건에서 2016년 502건으로 늘었다가 지..
실제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로 기소된 사건은 4만1025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2만9614건), 상해·폭행(..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07~2016년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형사재판 건수는 모두 5109건(1심 기..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노인 범죄 증가의 대표적 이유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독거 노인의 증가 등이다.
형사정책硏 ‘범죄피해조사’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올해 2월 펴낸 ‘전국범죄피해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경찰청 범죄통계와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 쓰이는 범죄 발생이란 용어는 사법 기관에 인지된 범죄 사건의 발생만을 뜻한다.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로 1심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