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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에 따르면 묻지마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우발적·현실 불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5년 37.7%(401건), 20..
조현병·정신질환 강력범죄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 기준 정..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살인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비율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묻지마 범죄는 왜[연합뉴스TV 제공]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을 보면 2017년 929건의 살해사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은 72건..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5년 37.7%에서 2016년에 38.8%로 소폭 상승했고 2017년에는 전체 살인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이..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을 보면 2015~17년 사이 낙태죄 1심 판결은 53개에 불과했고, 선고된 형량은 집행유예(23건) 또는 선고유예(..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선고된 낙태죄 관련 사건은 1심 판결 총 4건 중 재산형 2건, 선고유예 1건, 기타 1건으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발생 건수는 통계가 잡힌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매년 최소 450여건에..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고소된 성폭력 사건 중 기소율은 41.8%에 불과하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낙태죄로 새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8건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