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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종합하면, 2016~2018년 성범죄 1심 판결에서 접수건수 대비 실형(징역형) 선고 비율은 20~22%로 집행유예..
실제로 대검찰청의 `2018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7년에 검거된 살인 범죄자의 43.4%가 주취 상태였으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지난달 7일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년마다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합.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중 2017년 통계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발된 범죄자는 모두 599건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담당 인구는 2018년 기준 340만명으로 전국 18개 지법 중 5위다.
다만 대검찰청의 2018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성폭력은 3만 2824건이 고소됐고 검찰은 이중 46%만 기소했다..
대검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2013년 6,001명에서, 2015년 7,015명, 2017년 9,089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에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강간 등 주거침입 성범죄 건수는 2016년 324건, 2017년 305건, 2018년 30..
`2019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1391명(전체의 13.1%)이었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8년 3665명(15.1%)로 늘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09년까지 연간 200만건을 넘었던 전체 범죄는 2009년부터 100만건 대로 내려왔고, 지난해 역대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