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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청이 집계한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도 지난 2018년 존속살해 범죄 발생 건수는 44건으로, 전년도 25건 대비 19건이 더 발..
반면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약식기소 대상자 중 노인과 정신장애인,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3%에서..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사기죄 발생 건수는 약 27만 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2019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위반 사건은 1072건이 접수돼 76건이 기소됐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특가법(운전자폭행 등)상 폭행 발생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 검찰연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4218명을 입건, 57명을 구속하는..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2018년 기준)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기간은 1~6개월 이내가 48.8%, 1년 이내가 30%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전체 소년범죄 가운데 만16~18살 소년범의 비율은 평균 20%대로, 꾸준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년마다 조사해 2018년 발표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9.9% △2014년 44.4% ..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상고심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4만7979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