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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무죄 선고율은 약 3.41%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는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2018년 기준..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률은 64.9%로 일반 범죄자(4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 검찰연감’을 보면, 2000년대 들어 형법상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만 연 평균 1,676명에 달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늘었다.
김대근=2017년 범죄통계를 보면 사기범죄 중 가해자가 미상인 비율이 50%를 넘는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흉악범죄에서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산안법 위반 피고인에게 실형(유기자유형)을 선고한 예는 매년..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국내 존속 살해(미수) 발생 건수는 2011년 20건에서 2018년 70건으로, 존속 폭행은 같은 기간 470건에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2019 검찰연감’에 따르면 검찰이 2018년 기소·불기소·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