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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18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살펴보면 같은 해 살인범죄 총 849건 중 가해자가 연인인 사건이 7.8%로 나타났다.
〈사법연감〉(2018)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소송 건수는 연간 658만건에 이르지만, 이를 처리할 판사의 수는 2..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2018년 기준 각각..
경찰청의 범죄통계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1779건으로 2009년 465건보다 4배 가량 늘었다.
3일 경찰청이 발행한 `2019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61만1906건으로 전년 대비 2%(3만1155건) 증가했다..
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통해 15년 치 재판 결과를 훑어본 결과도 궤를 함께 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8,774건 중 4,176건(47%)이 침입절도이고 이 중 ..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판결 중 무죄율은 8% 내외다.
대검찰청의 `2019 범죄분석`을 보면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1만7377건에서 2018년 3만2104건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