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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장애인에대한강간·간음 사건 기소의견 송치 비율은 78.2%였는데, 해당 법이 본격 시..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4만7990명이지만,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4624명에 달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0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1~2019년 중 2012년을 제외하고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이 수용 정원을 초..
제공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범죄통계를 보면 전체 범죄 건수는 186만1657건에서 161만2434건으로 13.4% 줄었지..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는 2756건 접수됐다.
2020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을 보면?2019년 심리 중인 행정 제1심 미제사건은 1만 4503건, 1년 이상 심리 중인 사건은 2462..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매년 소년범죄가 7만여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는 3000건 안팎..
동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체 범죄 중 61세 이상 노년층 비중은 13%(대검찰청 `범죄분석`)로 일본보다 크게..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주거침입 강간 및 성범죄 건수는 지난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
12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심 법원이 심리한 산안법 위반 사건 총 2114건 중 법원이 재산형(벌금, 과료,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