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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운전자 폭행 938건 중 징역형에 처한 건 164건에 불과했다.
관할이 부여된 후 5년이 지난 2010년까지도 강릉지원의 행정사건 접수 건수는 사법연감에 따로 표기되지 않았고, 2011년에야 춘천..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2024년 사법연감`에 제시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
아울러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 19.7%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소송 접수건수가 2023년 7789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09.4%나 급증했습니..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은 2007년부터 경찰청 범죄 통계에 간병 살인을 살인 범죄의 동기로 신설해 통계를 공식 ..
최근 중국인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중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과 혐오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경찰청이 공개한 2023년 국적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와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2023년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민사본안(1심) 처리 일수는 평균 60..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활동 예산으로 세비 4468억3000만원이..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율은 122.1%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