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간물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 및 형사사법 DB를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사업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정보를 공개합니다.
제목 내용 전체
최신순 조회순
전체 1,401건 페이지 69/141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형사공판(1심 기준) 피의자 수는 2014년 26만8823명에서 2019년 24만7063명으로 줄었으나 ‘손괴의 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소매치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에는 2378건이었지만 2019년에는 535건으로 줄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연간 2만 7274건 발생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발생한 사건은 2011년 550건에서 2017년 765건으로 증가, 201..
2016~2019년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연 200~300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포함한 상속 관련 비송(非訟) 사건이 3만 건을 넘는다.
대법원의 ‘사법연감 2020’ 통계를 살펴보면 상속 사건은 2010년 3만301건에서 2019년 4만3799건, 유언 사건은 2010년 224건에서..
경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70세의 살인 등 강력범죄는 총 1092건, 71세 이상의 강력범죄는 1032건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2020 범죄 분석`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고령자(65세 이상) 흉악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10건에 그쳤지만,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990년 8319건이었던 상고사건은 지난 2019년 4만432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