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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심 사형 선고가 한 건도 없었다.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 수는 9027명이었다.
지난달 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은 1069건으로, 전년의 931건보다 14.8%(138..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판상 이혼 사건은 3만277건으로 집계됐다.
2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선거본안사건은 180건으로 집계됐다.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사건은 3만8590건으로 2018년 3만3301건에 비해 52..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심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중 사기·공갈범은 4만9826..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 중 1심 구속 비율은 8.4%(2만1753명)으로 지난 10년간 ..
제공 2021년 사법연감…개인파산도 3년째 증가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7만여건으로 전년보다 약 0.68%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