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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이 처리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8121건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4028건) ..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명도소송 판결(1만9479건) 중 원고(건물주) 승과 원고 일부 승(총 1만8760건)..
30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전국 법원에 청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건수는 총 5만9978건으로 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강제추행죄의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가 `동거친족`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범행 동기가 ‘우발적’인 범죄 비율은 지난해 17.2%를 차지했다.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17~19세의 도박 범죄 건수는 2018년 104건, 2019년 131건, 2020년 2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9월 발간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동일인의 과다소송 건을 제외하고 지난해 1심 민사 합의부의 전체 판결 건수는 총..
중국, 전화 500번 이상 발송 시 가중처벌 최근 5년간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5년 2292건에서 10년만에 5224건(2015년)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8일 경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에선 존속 폭행 관련 180명, 존속 상해 관련 57명이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