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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2020년 발생한 절도 사건(17만 9517건) 가운데 피해액이 10만원 이하인 사건이 30%(5만 5269건)를 차지했..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7년 404건으로 처음 400건을 넘어선 이후 2018..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대전지법 형사공판 1심 합의부의 구속 피고인 사건 처리 기간은 125.9일로 불구속 피고인(180.4일..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1심에서 처리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59건 중 482건(73.1%)은 벌금형이었다.
지난해 대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중 1472건(23.3%)이 숙박업소 등에서 ..
또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들 형사미성년자 사건 건수 가운데 13세 범죄율은 2018년 70.7%(3483명 중 2464명), 2019년 75.3%(382..
대법원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소년범 3278명 중 1325명이 소년부로 보내졌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경남에서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등의 사이버 범죄는 2018년 8,900여
4일 대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개인·기업 등의 횡령 피해액은 2조737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9월 발간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형사공판 1심 합의부의 구속 피고인 사건 처리 기간은 131.3일, 불구속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