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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을 보면, 2020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만 10살 이상 만 19살 미만)은 3만8590건으로 2011년 4만6..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에서 발생한 자살은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8건, 2020년 11건으로 ..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전국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에서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살인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3개월 넘게 걸린 사건의 비율은 12.0%(747..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 사건은 3만 8293건(2020년 기준)으로,이 중 2만 5579(66.8%)건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사법연감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끝난 사건은 총 15건.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 법정 구속된 사람 비율은 2018년 29.9%, 2017년엔 28.2%, 2016년엔 29.1%로 약 30% 정도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 3187건 재판이 있었고, 이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은 12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