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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가사비송의 17.3%는 1만4534건의 성년후견 사건이 차지하지만 그 중 대다수는 법정후..
실제로 법무부가 발표한 `2021 교정통계연보`의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형기별현황`을 보면, 무기징역 이상을 받은 성인수가 가석..
대검찰청 검찰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만3566건이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2020년 1만6866건으로 4년 사이 24.3% 늘었다.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1년 중 5월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2021 사법연감) 수사에 미진한 점이 보여도 재판부가 충분히 뜯어보고 심리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01년 검찰이 접수한 모욕죄 사건은 2069건.
2020년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상해 혐의로 입건된 4만 3천여 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805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내 지식재산 침해 관련 소송 중 소송물 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사건이 전체의 절반..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20년 통신영장의 발부율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 범죄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18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나 증가했으며, 서울시에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