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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살인 사건(가해자·피해자 관계 미상인 경우 제외) 중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899명에서 2020년 229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18일 경찰청의 주요 지표 범죄 분석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살인 혐의로 검거된 341명 가운데 가장 많은 116명이 ‘우발적’으로 ..
2021년 사법연감을 보면, 2011~2020년 동안 총 1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법무부의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석방 수감자 중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들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
7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낙태죄 기소는 각각 2건이었다.
법원의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년사건 중 14세 미만이 저지른 사건의 비율은 2011년 11.2%에서 2020년 13.6%로 늘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소년범 중 전과가 없었던 ‘0범’의 비중이 약 67.0%였고, 다음이 1범(10.3%), 그..
법무부의 `2021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무기징역 이상을 받은 성인수가 가석방된 사례는 2015년 1명, 2016년 2명에 불과했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인원은 14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