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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지난해 국립법무병원 의사 충원율 4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36.6% 그쳐 법무부가 소아성...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올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15년 행정소송 접수 건수 중 난민사건 비중이 1~3심 모두 7% 내외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1심 12.1%, ..
한편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관련 성범죄가 광주에서만 해마다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사법연감의 1심 평균처리기간을 보면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변호사만 대리하면 605.5일이 걸렸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 공판사건에서 구속 인원은 △2017년 2만8728명(10.9%) △2018년 2만4876명(10.4%) ..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2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한다.
2021년 발간된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2008년 13만4,992명에서 서서히 감소해 2020년 6만..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2020년 발생한 강간 범죄 3926건(시간 미상 사건 제외) 가운데 밤 9시~새벽 6시 발생한 사건이 53.9%(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은 4만6231건으로 대법관(12명) 1인당 3850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