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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282건…범죄 지능화 탓 입증 어려워 27일 경찰청의 2021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 범죄 미검거 건수는 지난 2020년 1..
(2015~2022년 사법연감).
1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18만 4990건 중 자수는 5334건(2.88%)으로..
1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71만 4579건으로,이 중 수사 단서가 자수인 비율은 0.5%(8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도 김 이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02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은 1만2502건으로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지난해 1만250..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2021년 직장동료에 의한 강력범죄만 매년 천여 건 이상이다.
경찰청의 ‘2021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수는 2017년 7만2337명, 2018년 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