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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엔 1만5489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횡령·배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47.5%다.
7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검거율은 20%에 불과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공무집행방해로 접수된 1심 형사 재판 6742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179..
‘대검찰청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10년 동안 소년들이 저지른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는 28.2% 증가했다.
대법원의 `2022 사법연감`에 의하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은 2012년 5만3536건에서 2021년 3만5438건으로 오히려 줄..
그리고 법무부에서 발행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법원에서 인정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보호처분 건수)는 4,142건(0...
경찰청의 `2021년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범죄발생 건수는 142만 9,826건이다.
2022 검찰연감을 보면 최근 3년 간 위증·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019년 889명, 2020년 735명, 2021년 561명으로 매년 줄..
지난해 9월 발간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과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