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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소매치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2378건에서 2019년 535건으로 8년 새 반에 반토막이 날 만큼 줄었..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수형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와 교도관을 상대로 낸 진정은 4522건에 이른다.
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법원에 제기된 민원은 3만71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간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1만4109건으로 2012년 9만3153건보다 22...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송구조 신청사건은 총 7018건으로, 같은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수(8만1..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 검찰연감’을 보면, 디지털성범죄로 기소된 이들은 2017년 1743명에서 2018년 2056명, 2019년 2448명에..
25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영아살해는 총 98건 발생해 이 가운데 91건의 범인이 검거됐다.
신고하지 못한 이들 중 4.7%는 ‘보복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김민영.한민경.박희정,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
법무부의 ‘2022년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상정보 등록 관리기간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건..
지난해 법무부가 발표한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2~2021년 연평균 무기수 가석방 인원은 10.5명, 징역 10년 이상을 받았던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