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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후견사건 접수건수 현황은 2013년 1833건에서 2023년 1만1907건으로 6.3배 늘어났다.
2007년부터는 경찰청 범죄통계에 간병살인을 살인범죄의 동기로 신설해 통계를 공식 집계하고 있다.
30일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8180건이던 전국 법원 성년 후견 접수 건수는 2021년 8605건, 2022년 8324건에서 20..
※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대검찰청 범죄분석 -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2014 - 2022)
다만 지난해 9월 발간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채권추심법 위반의 1심 선고 78건 중 벌금형 등 재산형이 30건으..
22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수형자는 3483명으로 2017년(1797명)에 비해 2배 ..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 분석 22년만에 수용인원 6만명 재돌파 마약사범·정신질환자 지속 증가 교정공무원 정원은 2년 연속 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2015년을 분기점으로 상속재판 건수가 이혼재판을 뛰어넘었다.
법무부가 지난 10일 발간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수형자 2039명 중 897명(44%)이 마약 관련 범죄로 복..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269건 중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