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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요인 중 수면문제, 번아웃, 단절감, 불안, 우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살인사건은 203건 발생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납치·유괴 사건은 2019년 171건에서 2023년 258건으로 4년 새 1.5배로 증가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1000건이던 교정사고 건수는 2024년 1873건으로 약 80% 가량 급등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축 관련 민사소송은 2019년 124건에서 2023년 187건으로 50% 증가했다.
11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역대 최다인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10.2%를 기록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6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가사부가 처리한 본안 사건은 2023년 기준 약 17만 건에..
2024년 사법 연감을 보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받는 게 10% 비율도 되지 않습니다.
경찰도 2024년부터 범죄 통계(살인 등) 속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확장했고, ‘관계성 범죄’라는 명명으로 가정폭력·교제폭..
대법원이 2024년 공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