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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이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사건은 총..
21일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본안 ..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공판에서 사기와 공갈범죄 사건은 총 5만4866건으로..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에 접수되는 사건은 2003년 142만7445건에 이어 2008년 160만180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후..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각 연도별 범죄분석 자료와 경찰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2004년 6만6943명이던 60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는..
2013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가정폭력 행위자의 상호관계를 구성원별로 분류한 내역 중 직계 존ㆍ비속 관계는 전체 사건의 0.8%, 계..
2014년 사법연감…협의이혼 증가 [ 양병훈 기자 ] 최근 들어 이혼 건수는 소폭 늘어나고 있지만 이혼 소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
23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매매 위반자 수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듬해인 2005년 325명에서 2006년 2만3528명, 2007년..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도 국내 전체 이혼건수는 11만 4천여 건으로, 결혼건수 32만 9천여 건의 3분의..
경찰청은 오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의 `2013 범죄통계`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범죄는 모두 185만7천여 건이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