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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31.6%에 이르는 상황(대검 범죄분석)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주취·정신장애 범죄는 21만896건으로 전체 범죄의 약 16.5%다.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 지난 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해·폭행사범이 지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내 개인회생 접수 사건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2013년 10만..
4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등기건수는 1196만 여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총 사건 수는 지난해 1898만6585건이었다.
【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3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9489건으로 집..
3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법과 특별법을 위반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4165건이다.
3일 법원행정처의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를 원인별..
News1 허경 기자 `2015사법연감`…미성년자녀 3명 부부 이혼율은 전체의 3.3% v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