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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이 공개한 2016년 사법연감을 보면, 파산사건에서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사건은 587건으로 전년(540건) 대비 8.7% 증..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 재판 피고인 25만 9천여 명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
대법 `2016 사법연감` …1976년 이후 40년째 가정폭력 가해자 10명 중 8.7명은 `배우자` 국선변호인 선정 10년새 두배 민사재판 ..
대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 건이 넘었고, 2014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 `2016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해 전체 소송사건은 소폭 감소한 반면 전자 소..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 통계 보니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족 간에 벌어진 폭력사건 등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접..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사람은 1만231명에 달한다.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본안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판사 1인당 약 1045건..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한 건수가 연간 1500건에 이른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10대와 50∼60대 가해자 늘어…피해자도 장년층 비중 확대 10년새 몰카 범죄 20배 이상 급증…여성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