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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대법 `2016 사법연감` 발간…후견사건도 증가 이혼사건은 4만1050 →3만9287 건으로 소폭 감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News1 대법 `2016년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형사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19세 미만 소년들이 가..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모욕을 포함해 명예에 관한 죄로 1심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046건으로 이 가운데 2,304건이 벌..
27일 법원행정처의 `2016 사법연감`을 보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
2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횡령·배임 범죄자 4148..
대법원이 발생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57만7686건으로 전년(158만2373건)보다 4600..
27일 법원행정처의 `2016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25만7984건의 1심 법원 선고 중 사형선고는 한 건도 없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 피고인 23만 559명 가운데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만 1,..
27일 법원행정처의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 사건 9만1819건 가운데 영구미제로 남은 사건..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 `2016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사기공갈범 사건이 4만건 넘게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