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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006년 4889건에서 2015년 7016건으로 지난 10년 간 ..
`2016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무고죄로 실형을 받은 피고인 비중은 25.4%로 2011년(21.7%)에 비해 증가했다.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에 의하면 2006년 전체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비율은 3.6%(517건)에 불과했으..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587건으로 전년(540건) 대비 8.7%(47건) 늘었다.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4673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2013년에 5769건, 2014년에 6942건이 발생하는..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방화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3년 1368명, 2014년 1466명, 2015년 1517명 등이었다.
(2014년 기준 대법원 사법연감)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일어나자, 경찰청은 중대한 공..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살인범죄 피해자 1만 283명 중 피해자가 연인이었던 경우가 1059명으로 전..
또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범죄 수는 약 180만 6000건으로 2011년(약 175만 2000건)부터 증가세다.
대검찰청의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6만7781건인데 그중 6만3783건이 서울시내에서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