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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통계(2015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연간 총 1981건의 범죄 중 성범죄가 8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위증 및 증거인멸죄로 접수된 사건 증,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10% 정도였습니다.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한 해 총 접수 사건은 1740만 건이고 이 중 소송 사건은 621만 건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범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대비 시·도별 14세 이상 인..
허위 고소도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1심 접수 1455(/289(유기)/455(집유)/383(재산형)/82(무죄)/7(선고유예)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노인범죄 중 인구 10만명당 강력 흉악범죄 발생비는 6.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경우 1심 합의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이 2006년 51.9%에서 2015년 68.1%로 뛰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일반 소송이 아니라 비송(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간이 절차로 처리)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 1심 소액사건 71만1578건 중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