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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 적발 건수 (출처=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몰래카메라 차단법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특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814건의 운전자 폭행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8건(10.8%)에..
실제 경찰청의 2015년 범죄 통계에 의하면 전체 범죄 186만1657건 중 약 1.3%인 2만4331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을 보면 2015년 한해 685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사이 발생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 3천160건 가운데 35%는 우발적 ..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혼인무효·취소 소송 건수는 매년 1000건이 넘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봐도 법원은 최근 10년간 형사보상을 청구한 10명 중 8,9명꼴로 보상을 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습니..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5년간 5배 가량 증가했다..
2014~2015년 사법연감에는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는 2006년 10만명당 16.4건에서 2015년 28.2건으로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