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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통계 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적발 건수는 2011년 1천535건에서 2016년에는 5천170건으로 3.4배가 됐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위증·증거인멸죄로 접수된 1,250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1%에 불과했다.
2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난민 인정 소송은 3170건으로 전체 행정소..
- 20년 이상 동거부부 이혼 30.4%…매년 증가해 - 무자녀부부 이혼 52.1%…이혼사유 ‘성격차이’ 최다 (자료=2017 사법연감) [이..
- ‘2017 사법연감’ 부모 없거나 재혼 가정… 각각 2.5%·1.2% 그쳐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어 법원 소년부에 송치..
News1 대법원 `2017 사법연감` 발간 대부분 1년내 판결…`특허권`다툼 최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지난해 특허소송 상고심..
News1 대법 `2017년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지난해 가정법원에 넘겨진 19세 미만 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20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재판 상고사건은 2만5134건으로,..
News1 대법원 `2017 사법연감` 발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1721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미성년 피고인에게..
News1 대법원 `2017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지난해 주요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을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4만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