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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계일보가 대법원 사법연감의 1심 법원의 사형 선고 내용을 전수 분석한 결과 1976∼2016년 이뤄진 사형 선고(전체 624건)..
대법원이 발행하는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집시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건수는 241건으로 전년(303건)보다 2..
7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한 폭처법 혐의 사건은 6830 건으로 전년도 1만6065 건에..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상명령 신청건수는 매년 5800~6800건 내외로 큰 차이가 없다.
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보석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6996명으로, 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및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기소율은 2014년 9.6%, 2015년 11.2%, 2016년 7.1%로 매우 낮은 반면, 기소유..
4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5618건으로 2007년 2..
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친자관계를 따지는 관련 소송은 총 5488건(11.1%)이 접수됐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 2482건으로 역대 최고 수..
실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 195건이었던 부양료 심판청구 건수는 지난해 270건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