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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 통계 `화장실 대책`은 화장실 같은 특수한 공간으로 문제를 한정시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여성 표적 범죄의 심..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력·방화) 범죄자 가운데 음주자의 비율은 2013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는 총 948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했으며 검거된 살인범죄자의 45.3%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
◇모호한 `배임`의 기준 8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형법상 횡령·배임죄 재판의 1심 무죄율은 5.4%로 2007년 3.7% 이..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위증 및 증거인멸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1365건에 달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매년 9만~10만건에 달한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16년 1심 민사사건에선 신청자의 절반(54.3%)만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다.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2년 29만1055건에 달했던 절도 사건은 2016년 20만3573건까지 떨어졌다.
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총 152만3108건에 달했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접수된 의료과실 소송은 총 4,109건에 이르지만 1심 판결 결과 피해자들의 완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