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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의 `2017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수사기관에 확인된 사기 범죄는 총 25만600건으로 전체 범죄 가운데 12.5%를 ..
2017년 법원의 ‘사법연감’을 보면 임대차보증금 관련 1심 민사소송 건수는 글로벌금융위기 등 유동성 리스크 충격이 지속된 20..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벌인 결과다.
최근 조사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6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숫자가 강간 56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99건, 절도..
교정통계연보의 ‘교정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수용자의 직원(교도관) 폭행은 256건인 반면 교도관의 ..
‘2017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시·군·읍·면 이혼(이혼소송·협의이혼 포함) 접수건수는 2007년 12만4225건에서 2..
대법원의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사람은 1만231명에 달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인천지법 사건 수는 부천지원을 포함해 137만6000여
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 200만건의 범죄 중 44%가 재범이었다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대법원의 <2012년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배상명령의 인용률은 최근에 와서야 겨우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