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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5~2024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고소·고발 건수는 7586건, 피소 인원은 1만5834명이다.
실제로 사법연감을 보면 2024년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절도(31%)였고, 폭행(13.4%), 아청법 위반(11.3%..
최근의 범죄 통계는 소년범죄가 모든 연령에서 균등하게 증가하지 않고,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민사본안 사건 중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2015년 5537건에서 2024년 1만225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89.8%에 달했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마약 범죄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 수형자(기결수)는 897명에 달한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의자 중 구속 수사 비율(2023년 기준 3.1%)은 가정..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방화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960명 가운데 458명(47.7%)이 50대 이상 시니어였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2021년부터 매해 꾸준히 늘어 2024년 기준 7294명을 기록..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 건수는 2020년 2095건에서 2024년 3075건으로 46.8%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