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간물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 및 형사사법 DB를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사업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정보를 공개합니다.
제목 내용 전체
최신순 조회순
전체 82건 페이지 1/9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5~2024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고소·고발 건수는 7586건, 피소 인원은 1만5834명이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마약 범죄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 수형자(기결수)는 897명에 달한다.
2025 법무부 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불안장애 및 기타 신경증적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2025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역대 최다인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10%를 기록했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2024년 지난 10년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고소·고발은 7586건, 피소 인원은 1만5834명이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률은 2013년 104.9%를 넘긴 이후 한 번도 100%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다.
28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993년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대부분 정원을 초과해 왔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출소자 2만6764명 가운데 6037명(22.6%)가 재복역했는데 이 중 절도로 재복역하는 경..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활동 예산으로 세비 4468억3000만원이..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율은 122.1%다.
